법령 온천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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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온천법 제1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원배 1 강정면 1 고영신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춘천지법 2009. 10. 29. 선고 2007구합632 판결
  [온천원보호지구지정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9하,1996]
   온천원보호지구지정처분취소
   감사원법 온천법 온천법시행규칙 온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6년

2. 대법원 1986. 1. 28. 선고 85도2489 판결
  [온천법위반][집34(1)형,371;공1986.3.15.(772),426]
   온천법위반
   온천법